2금융권 햇살론 성실 상환시 1금융권 이동해 금리부담 완화 금융당국, 올 하반기 실시 검토

은행들 부실부담 떠안아 떨떠름 2금융권 수익원 빼앗겨 반발 예상

금융당국이 햇살론 등 정책성 서민대출상품의 질적 개선에 나선다. 2금융권의 소액대출상품인 햇살론 성실 상환자에게 1금융권 소액대출상품으로 갈아탈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1금융권 자체 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른바 ‘징검다리론’으로, 2금융권 대출자를 1금융권 대출자로 이동시켜 금리부담을 줄여주고 서민들의 금융지위 향상을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2금융권 금융소비자에서 1금융권 금융소비자로=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부터 이런 내용의 서민금융 대출상품 개편방안을 논의중이다. 올해 하반기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하면 햇살론(2금융권), 새희망홀씨(1금융권), 바꿔드림론 등 분산돼있던 서민소액대출상품을 ‘햇살론’으로 일원화해 운영하는데 ‘징검다리론’은 이중 핵심 상품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의 서민금융상품이 양적인 지원에 나섰다면 이제는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서민들의 금융지위 향상이 목표”라고 말했다.

징검다리론의 기본방향은 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소액 서민대출상품인 햇살론을 대출받은 채무자가 성실 상환시 1금융권 소액 서민금융상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2금융권 햇살론을 모두 갚고 난 이후 1금융권으로 갈아타는 방안▷ 일정 기간 햇살론 대금을 성실상환시 남은 채무를 금리가 낮은 1금융권으로 갈아타게 해주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도 제도적으론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을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실제 두 가지 모두 대출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다. 2금융권 대출자의 경우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에서 대출을 꺼리기 때문이다. 특히 새희망홀씨대출의 경우 정부 보증없이 은행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심사가 여간 까다롭지 않다.

현재 햇살론의 금리는 10%초반대, 새희망홀씨대출은 7~12%수준이다. 햇살론은 2금융권인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에서 신용 6등급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서민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반면, 새희망홀씨대출은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의 서민이 최고 2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은행권 서민금융상품이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거나 혹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도 생계자금ㆍ사업자금 등의 형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금융권도, 2금융권도 떨떠름=해당 금융기관들의 반응은 영 시원찮다. 은행들은 2금융권에서 갈아타는 채무자를 받을 경우 부실 부담을 떠안아야하기 때문이다. 이런 속내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지난해 3/4분기 새희망홀씨 대출의 저신용저소득자 대출 목표비율(76%)를 달성한 은행은 전체 16곳 중 2곳에 불과했다.

2금융권의 반발도 예상된다. 고객을 뺏기는 셈이기 때문이다. 현 햇살론의 경우 정부가 90%까지 보증해줘 특별한 수익원이 없는 2금융권에선 짭짤한 수익원이 돼왔다. 한 2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 중심으로 모든 걸 재편하면서 2금융권 사업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과연 은행들이 별다른 조건없이 2금융권 대출자를 받아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징검다리론’ 등 서민금융상품 취급실적을 은행 혁신성평가 등에 포함시켜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금융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적절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황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