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칸막이 제거 시동…복지부 업무보고에 유관부처 총출동

박근혜 정부가 21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시작으로 행정부처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공약 이행 계획 및 부처 추진 국정과제 등이 주요 보고내용이다.

그런데 해당 부처 관계자만 보고에 참석했던 역대 정권과 달리 이날 보고에는 해당 부처 외에 유관 부처 관계자까지 대거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 온 ‘부처별 칸막이 제거’가 첫 시동을 건 셈이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보건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80여명이 참여했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정책관, 안전행정부 자치제도 기획관, 농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 등도 모습을 드러내며 참석인원이 무려 150명에 달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부터 부처 간 향후 운영계획을 적극적으로 공유, 국민행정시스템을 일원화하기 위해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장ㆍ차관 국정토론회에서 “업무보고 때부터 부처 간 협업과제를 선정해 과제를 어떤 부처와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부처별 칸막이 제거는 새 정부 국정운영의 4대 원칙 중 하나다.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시키기 위해 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강조해 온 핵심 공약이다.

최근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과거 정부를 보면 국정철학과 관계없이 각 부처 시각에서 소관 업무를 진행해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있었다”며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모든 부처가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칸막이 철폐를 통해 일관성과 효율성을 다져야 한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어지는 타 부처 업무보고에서도 핵심은 ‘부처별 칸막이 제거 방안’이 될 것이란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업무보고도 부처간 협업 필요성을 고려해 두 개의 유관부처를 함께 묶어 진행한다. 인수위 당시에도 중복되는 보고를 최소화하고 분과 간 유기적 협력을 높이기 위해 업무보고 자리에 관련 인수위 분과위원이 여러 명 함께 참석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4대 국정기조를 어떻게 정책으로 구체화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부처 소관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주요 정책 추진 방안을 보고하고,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대책과 국정과제의 협력 추진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