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임종룡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신제윤 회장의 뒤를 이어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되에 따라 향후 금융정책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임 내정자는 다른 관료출신들과 달리 민간 금융사를 직접 경영해본 경험도 있어 민간에서의 경험을 향후 금융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책에 대한 임 내정자의 큰 틀은 지난 3일 열렸던 범금융인 대토론에서의 발언에서 읽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가 강조한 것은 과감한 규제완화, 제재의 형평성, 일관성 있는 금융감독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임 내정자는 규제 완화와 관련, “개인정보, 금산분리, 금융실명제 등은 금융위가 혼자서 풀 문제가 아니다”며 “건전성을 위해 금융당국이 노력하지 않아도 금융사들은 노력하고 있다. 국제 기준을 맞추는데도 이미 은행들은 벅찬 만큼 건전성 규제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내정자는 특히 과도한 건전성 규제나 구두 지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규제 완화를 절대 절대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이른바 ‘절절포’ 발언으로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는 또 “현장지도 구두지도가 현장에서는 규제가 많다고 느끼게 한다”며 “이런 걸 명문화하고 얼마나 최소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금융당국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감독의 핵심은 일관성”이라며 “한 국의 지시대로 하면 다른 국에서 왜 이렇게 했냐고 검사를 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금융 감독의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제재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금융사에 빨간딱지(민원 불량 금융사)를 붙이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이후 블랙컨슈머(상습적으로 악성 민원 제기하는 소비자들)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임 내정자의 이같은 발언으로 볼 때 향후 금융정책은 금융사,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금융혁신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료는 “성향으로 볼 때 임 내정자는 복잡하지 않게 균형감각을 갖고 큰 틀에서의 제도변화보다는 현장을 바꾸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임 내정자의 향후 금융정책 방향은 금융감독원의 관행변화에도 속도를 불러올 전망이다. 연초 진웅섭 금감원장이 관행적인 종합검사 폐지 등 검사ㆍ감독관행을 바꾸겠다고 약속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성과주의식, 보여주기식 검사·감독 관행의 일신 노력이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치적으로 파장이 큰 금산 분리 등 이슈에 대해선 일선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정치권, 금융권, 학계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면서 거시정책방향에 맞춰 해법을 찾는 행보가 예상된다.

/


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