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아이디어 사업화 ‘오디션 방식 창업프로젝트’도 실시

중소기업청의 올해 주된 임무는 ‘창조경제 기반’ 조성이다. 이를 위해 청년창업, 국민창업, 실패자 재기 등 창업 활성화에 주력한다. 또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성장사다리 복원에도 나선다.

한동화 신임 중기청장은 25일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상상력을 사업화하고 투자와 회수가 활발한 창업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행복한 창조경제 실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오디션 방식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 등 국민의 생활속 아이디어 사업화를 하반기부터 실시한다. 우수 아이디어를 공모해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또 민ㆍ관 공동 ‘창업기획사’를 설립해 청년층 아이디어 사업화도 확대한다.

이같은 창업과 창업실패 최소화를 위해 ‘이스라엘식 보육ㆍ투자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투자와 회수가 활발한 시장환경 조성에 적극 나선다. 이스라엘은 벤처캐피탈의 보육ㆍ투자와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제도 연계를 통해 창업기업의 성공을 돕고 있다.

올해 청년창업펀드 400억원, 엔젤투자 매칭펀드도 550억원 규모로 조성해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고, 일반 국민으로부터 소액자금을 모집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도 상반기 중 도입할 계획이다. 즉, 국민이 창업기업 투자에 직접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해 엔젤투자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무리한 투자회수, 경영개입 등 벤처캐피탈의 횡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신고센터도 설치해 벤처투자시장의 활성화를 측면 지원하게 된다.

창업 및 투자회수가 원활하도록 인수합병(M&A)시장도 살린다. 7월까지 ‘M&A 중개망’을 구축하고, 중개기관의 범위를 M&A 전문 회계법인까지 확대해준다.

동시에 코스닥 상장심사 완화ㆍ중소기업 전용 코넥스 신설 및 벤처투자 회수 전용펀드 조성(1300억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패경험이 자산이 되도록 연대보증 폐지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주채무와 연대보증 채무가 함께 조정되는 부종성의 원칙을 신ㆍ기보까지 확대해 재도전 장벽을 제거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도 복원한다. 중소기업 졸업 이후 일거에 사라지던 금융ㆍ세제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중소기업 범위도 상반기 중 개편할 방침이다. 가업상속 세제지원 요건 완화와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간주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한 청장은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늘려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중기청의 의무고발 요청권을 활용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창조경제 구축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문술ㆍ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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