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주목받는 여성정책은

박근혜 정부는 여성인재 육성 및 활용을 핵심 정책과제로 꼽고 있다. 능력 있는 여성의 정부ㆍ공공기관ㆍ기업의 고위직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임신과 출산ㆍ육아로 사회 진출이 가로막혀 있는 여성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2017년까지 미래 여성인재 10만명 양성=여성 인재풀 확대는 차기 정부 여성정책의 골자다. 박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 및 여성인재 아카데미 설립으로 공공ㆍ민간부문의 여성인재 1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우선 정부와 공공기관에 여성채용 목표제를 도입하고, 이를 일반기업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여성 장관 및 정부위원회 내 여성위원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도입해 평가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여성인재 아카데미가 각계각층의 여성인재 육성 및 컨설턴트 사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여성 근로자의 고용 비중이 업종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기업은 시정권고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업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반면 여성고용 비중이 높은 기업에는 정부조달계약 기회를 우선 제공해 ‘채찍과 당근’을 확실하게 구별할 방침이다.

▶종합 육아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출산과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도 박 당선인의 정책 목표 중 하나다.

특히 맞벌이, 다자녀, 장애부모를 위해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0개소씩 신축하고, 기존 사립 어린이집 100곳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이를 가졌을 때 가장 주의를 요하는 임신 초기 12주 이전과 임신 말기 36주 이후에는 매일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키로 했다. 출산 후 1개월간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를 장려하는 ‘아빠의 달’도 추진된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키로 했다. 일부 자체단체가 실시하는 다자녀 장려정책을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014년부터 적용되는 이 정책으로 그해 대학에 진학하는 셋째 자녀 5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여성 경제활동 복귀 장려=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고 있지만,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지 못해 직장을 그만두는 30대 이상 여성의 숫자 또한 만만치 않다. 재취업을 하더라도 출산 이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임금과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에 차기 정부는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28일 인수위 고용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여성 일자리와 관련,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니까 전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라며 “일을 하고 싶어도 못했던 여성뿐만 아니라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들이 다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산업대학, 폴리텍대학, 직업교육기관 등을 통해 경력단절 기간에 맞춘 집중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또 ‘새로 일하기 센터’를 매년 30개소씩 확대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센터 내 창업지원 교육과정을 통해 여성들의 성공적인 창업도 독려할 방침이다.

김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