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예상 수위를 훨씬 넘어서자 관련 부처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감사 결과만 보면 그동안 해당 부처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은 이에 안전성ㆍ수질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동시에, 추가 보완계획을 밝혔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보에 바닥 보호공은 그동안 공사 과정에서 몇 차례 유실돼서 보강하고 있는데, 3개 보를 제외하고 보강 완료됐고, 3개 보도 곧 보강이 완료될 것”이라며 “그래서 보의 안전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전반을 주관했던 국토부는 18일 “안전성엔 이상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감사원 지적을 존중한다면서도 “감사가 준공 이전(지난해 5~9월)에 이뤄지다 보니 현 시점에 보완이 이미 이뤄진 사항들도 감사 결과 내용에 포함돼 사업 전반이 부실한 것처럼 표현된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감사 결과에도 조목조목 해명했다. 소규모 고정보(洑)에나 적용해야 할 설계 기준을 그보다 규모가 큰 수문식 보에 적용하면서 유속 감세공의 내구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국토부 관계자는 “보 바닥 보호공에 대해선 세계적으로 뚜렷한 설계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해외에서도 보 건설 뒤에 흔히 보강 작업을 실시하는데,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바닥 보호공 보강 지원 TF를 구성해 세계적 기술 사례를 모으는 중인데, 오히려 이번 사업을 통해 세계적 기술 수준을 정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의 경우 수문 설계에 있어 입찰안내서와는 다르게 설계하면서 수압에 따른 안전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도 “설계 시엔 보통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제 필요 안전율의 2~3배 강도로 이뤄진다”며 “입찰안내서와 다르다는 지적은 받아들여 시공사가 4월까지 보강공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지관리에 있어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계획 준설량이 많은 건 200년 빈도의 홍수나 최악의 가뭄 상황 등을 상정해 재차 준설이 필요없게끔 고려한 것”이라며 “토사 재퇴적량이 0.2% 수준으로 안정기에 접어들면 준설에 필요한 비용은 연 174억원으로 예상되나 이 또한 골재 채취를 원하는 민간에서 부담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수변공간 유지관리비를 일률적으로 배분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밀한 검토 뒤에 재분배할 계획임을 밝혔다.

환경부도 보완 대책을 들고 나섰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질관리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그간 하천의 수질관리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중심으로 실시해왔으나, 변화된 여건을 감안해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인(TP)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질 예측 전제조건 설정이 부적정했다는 데에는 향후 수질 예측 모델링을 수행하는 경우 방류계획 등 수질 예측 전제조건에 대한 실현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박도제ㆍ백웅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