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2017년까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캐머런 총리는 이를 위해 EU와 회원국 지위 변화를 위한 재협상을 추진하고, 2015년 총선에서 이런 방안에 대한 심판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캐머런 총리는 23일(현지시간) 런던 블룸버그 회의장에서 가진 EU 현안 연설에서 국민투표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EU 탈퇴 국민투표 방안을 보수당 정부의 차기 총선 공약으로 삼을 계획을 밝혀 1년 가까이 지속된 EU 탈퇴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정부 차원의 해법을 제시했다. 차기 총선에서 EU와의 협상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보수당이 승리하면 늦어도 2017년까지 찬반 의견을 명확히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2015년 총선 이전에 EU 지위 관련 국민투표 법안 초안을확정하고, EU와의 재협상 공약을 내걸고 차기 총선을 치르게 된다.

하지만, 캐머런 총리는 EU와의 재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국민투표의 전제 조건인 EU와의 협상에서 실패하면 어떤 대안을 추진할 것이냐는 문제도 불분명한 부분으로 지적됐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EU의 역할이 평화 유지에서 경제 문제로 급변하고 있다“면서 ”EU 내부의 민주적 동의 절차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영국은 유럽에서 고립되기를 원치 않고 공존할 수 있는 EU와의 새로운 관계를 원한다“고 말해 EU 탈퇴보다는 잔류 쪽에 무게를 뒀다.

또 ”영국은 유럽 단일 시장의 중심에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남을 것“이라며 단일시장의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캐머런 총리의 이날 구상은 ‘뜨거운 감자’인 EU 국민투표 문제를 차기 총선 이후로 미룸으로써 당내 강경세력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EU와의 재협상 나설 시간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찬반 투표를 공식화함으로써 다른 EU 회원국뿐만 아니라 영국의 EU 탈퇴를 반대해온 미국 등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국민투표가 시행되려면 캐머런 총리의 언급대로 ‘차기 총선 승리’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