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내 음식물쓰레기 수거 대란이 서울시가 ‘표준단가산정위원회’를 구성해 협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음식물쓰레기 봉투값 인상 등 서민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임옥기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2일 서울시 브리핑 룸에서 열린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책 마련 설명회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단가 인상에 따른 부담은 자치구 몫”이라면서 “자치구가 음식물 쓰레기봉투값 인상 등을 통해 재원을 자체조달하는 게 첫번째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가 재정부담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자치구별 t당 7~9만원선이었으나 민간업체는 올해 이보다 32%가량 올린 12만 8000원 선을 요구하고 있다.

시가 단가산정을 위해 시, 자치구, 한국음식물폐기물자원화협회, 시민단체가 포함된 표준단가산정위원회를 구성, 이달 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인상 자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처리비용은 인상되겠지만 인상폭은 최대한 줄이는 선에서 절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가인상은 자치구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대부분이 낮은 국고보조율과 무상 급식ㆍ보육 등 복지사업 부담으로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떨어져 서초ㆍ강남ㆍ중구 등 몇 곳을 제외하고는 50%대로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음식물쓰레기 처리 단가가 오르게 되면 재원 마련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봉투값 인상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음식물쓰레기 봉투 값을 올리려면 각 자치구가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자치구들은 주민반발을 우려해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인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김정선 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장은 “현재 실무진 급에서 쓰레기봉투값 인상안을 자치구 가이드라인에 넣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대란으로 상황이 악화된 현재 시점에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값 인상은 시에서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음식물 쓰레기 봉투값이 오르게 되면 시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음폐수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이 시행된다는 점이 수년전부터 예고됐지만 환경부 및 서울시, 자치구가 늦장 대응하면서 사태를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0월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2013년)엔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음식물 쓰레기봉투값을 올리면 박 시장에게 비난의 화살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