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외신 잇단 성과분석 친서민 이미지 설파노력 한목소리 일부선 부패전쟁 일회성 회의론도

공직자 30명 파면…관료주의 타파 금주령등 정풍운동도 성공적 분석

중국 시진핑(習近平) 정권이 집권의 성공 여부와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기준점인 첫 100일을 넘겼다.

후진타오 주석으로부터 지난해 11월 15일 당권과 군권을 동시에 이양받고 다음달 국가주석직 이양만 남겨놓은 가운데 시진핑 총서기의 취임 100일 성과에 대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18일 싱가포르 ‘롄허짜오바오(聯合早報)’는 사설을 통해 시 총서기가 “괜찮은 시작을 했다”면서 특히 부패척결과 군대 기강 세우기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평했다.

신문은 시 총서기가 집권 후 부패척결을 최우선과제로 설정해 친서민 이미지 설파에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시 총서기는 취임 후 첫 지방 시찰지로 개혁ㆍ개방 1번지 광둥(廣東) 성 선전을 방문해 경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정치적 개혁은 부패척결부터 시작했다고 전했다.

우선 8가지 규정을 제정해 권력남용과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부패 공산당원을 조속히 처벌함으로써 강한 경고를 날렸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 기간 30명가량의 고위 및 일선 공직자가 파면됐다.

롄허짜오바오는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정치학자가 “여러 해 동안 하지 못한 일을 그가 단기간에 이 정도까지 해낼 줄은 예상치 못했다”면서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시 총서기가 집권 후 금주령 등 군 기강을 바로잡는 정풍 운동을 펼치는 동시에, 연이어 군대를 시찰하며 군심 다스리기에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광저우 군구 시찰 때 시 총서기가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게 강한 군의 핵심이며 법에 따라 엄격하게 군을 통치하는 것이 군의 기본”이라는 말을 통해 내부적으로 강한 군대를 키워 외부 압력에 대응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총서기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3월 양회(兩會ㆍ전인대와 정협)가 끝난 후 해외 순방에 나서면서 드러날 것이라면서도, 그가 지난달 정치국 집단학습에서 ‘국가 핵심 이익’을 강조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시 총서기는 ‘평화 발전의 길을 지속하자’는 주제의 학습에서 “어떤 나라도 우리가 핵심 이익을 거래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었다.

하지만 중국 새 지도부의 ‘부패와의 전쟁’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 시 총서기가 지난달부터 부패 사건과 관련해 “호랑이든 파리든 다 잡겠다”면서 부패와의 전쟁을 전면 선포하고 나섰지만, 일회성에 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상하이(上海)에서 활동하는 옌이밍 변호사는 “투명성과 법치 확립, 민주주의가 부패를 뿌리 뽑는 데 가장 효과적인 길이지만 최근의 부패척결 운동은 그 어떤 것도 함께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고위 관료들을 교육하는 국무원 산하 국가행정학원에서조차도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왕위카이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최근에 당이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성 반부패 운동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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