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4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를 방문해 로스쿨 운영에 관한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로스쿨 통폐합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로스쿨이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로스쿨 체제가 법조인 배출을 위한 적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며 “부실한 로스쿨 운영은 법조인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교육부에 엄격한 로스쿨 관리ㆍ감독과 기준 미달 로스쿨의 통폐합을 제안하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변회가 이날 교육부에 전달할 세부 요청사항은 입학 기준 공개와 객관적 지표의 반영 비율 확대를 통한 불투명한 선발 절차 개선, 엄격한 학사관리, 실무 교수 비율 확대, 로스쿨 인가 당시 장학금 지급 비율의 준수, 결원보충제 폐지 등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현재의 로스쿨은 최근 발생한 제주대 로스쿨 사태에서 보듯이 자교의 변호사시험 합격생을 늘리기 위해 탈법과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등 부실한 학사 관리의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며 “로스쿨이 학사관리의 책임을 방기한다면 현재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식은 변호사로서 적합한 능력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하기 위한 체제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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