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지만 본격적인 시험무대는 오는 6월말까지 3개월 동안 펼쳐질 지분협상이 될 전망이다. 이것이 AIIB의 의사결정권과 조직 및 인력 구성 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AIIB는 초기 청약자본금 500억달러를 기본으로 총 자본금을 1000억달러로 늘려 올 연말~내년 초 출범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국가별 지분은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력에 비례하되, 아시아 역내 국가가 75%, 역외 국가가 25%의 지분을 가질 수 있다. 이 가운데 중국이 50%의 지분을 가져 최대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다. 국가별 지분은 참여 국가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AIIB의 투표권은 지분에 비례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참여국에 각각 1표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유엔(UN)과 다른 방식이다. 때문에 IMF의 지배구조가 경제력에 종속돼 미국 등 경제대국의 입김에 좌우되며, 비민주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IMF를 견제해온 중국이 그 지배구조를 따온 것은 아이러니다.

정부는 아시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을 감안해 최대한 많은 지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최소한 6%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AIIB의 조직 및 인력 구성, 국내기업의 인프라 개발 참여 등에서 실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히 AIIB는 한국이 설립 때부터 주요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최초의 국제금융기구다. 때문에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경제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에 맞게 국제금융외교 영역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AIIB 참여 결정을 계기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것도 과제다. 한국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한ㆍ중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협력 관계가 실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나 진출하려는 기업, 중국과의 교역을 확대하려는 기업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도록 외교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8개월여 동안의 검토와 고심 끝에 AIIB 가입 결정을 내리고 중국 정부에 정식으로 통보했지만,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선 지배구조 논의과정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적정 지분율 확보와 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치열한 노력이 필요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