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패만 단 ’옥상옥‘ 정부 위원회, 올해 안에 6분의 1 ‘퇴출’

위원회 537곳 중 37%, 회의 건수 연 2회 이내 ‘유명무실’ 109곳 정비 계획…14곳은 통합委 존속ㆍ95곳 줄어들어 1곳당 연간 예산 250만원…2억4000만원 ‘예산절감 효과’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정부가 이르면 올해 안으로 행정기관 주관 위원회 537곳 중 5분의 1 가량인 109곳(20.2%)을 정비한다. 이 중 14곳은 정비 후에도 통합 위원회로 존속하게 돼 퇴출되는 위원회는 총 95곳으로, 약 6분의 1(16.7%)이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 정부 부처 위원회 중 상당수가 회의를 1년에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옥상옥’ 조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행정자치부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계획’을 보고하고 입법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행정기관 주관 위원회 수는 ▷2010년 431곳 ▷2011년 499곳 ▷2012년 505곳 ▷2013년 536곳 ▷2014년 537곳으로 계속 늘어왔다.

하지만 위원회 537곳 중 37%(201곳)가 지난해 회의 건수가 연 2회 이내였고, 이 중 68%(137곳)는 연 1회 또는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또 43%(233곳)가 운영 현황이나 활동 내역서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사실상 문패만 걸어 놓은 조직이었던 셈이다.

행자부는 지난해 회의 건수가 연 1회 이내인 위원회 137곳 중 소관 부처들과 협의를 통해 퇴출 대상 위원회를 109곳으로 추렸다.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국방부), 도시농업위(농림축산식품부) 등 48곳은 폐지하고, 상호 관련성이 높은 배출량인증위ㆍ할당결정심의위(이상 환경부) 등 45곳은 통합 개편하기로 했다. 중앙민방위협의회(국민안전처)는 관계기관 협의체로 간소화하는 등 16곳은 운영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비 대상 위원회 109곳 중 근거 법령이 개별 법령(94건)인 곳은 국회에서 각 법률(94건) 개정 절차를 밟아 정비할 계획이다. 대통령령(15건)인 곳은 행자부 주관으로 일괄 개정을 통해 정비 작업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위원회별 법령 개정안을 상반기 중 제출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안이 올해 안으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기관 주관 위원회의 연간 운영 비용은 평균 250만원이다. 총 95곳의 정리를 통해 약 2억4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