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년’ 언론 합동 인터뷰…“공론화 거쳐 최대한 빨리 중대본서 결정” “국민안전다짐대회, 국가 안전 미래 위한 행사…안산 등에서는 추모 콘셉트로” “안전처, 세종시 이전 결정 들은 바 없어…재난안전상황실 완전 이전, 1년 걸려”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박인용<사진> 국민안전처 장관이 세월호 인양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다. 실패할 가능성은 없는지,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 정부와 여당에서 ’세월호 인양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의견이어서 주목된다.

박 장관은 지난 9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들과 가진 합동 인터뷰에서 “세월호 인양에 대한 기술 검토 결과가 해양수산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4월 말까지 넘어오면 공론화를 거쳐 가능한 한 빨리 인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처 장관은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세월호 인양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

이어 “공론화는 여론조사와 다르다”며 “소요 예산, 위험성, 실패 가능성과 그에 따른 추가 비용, 후속 대책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공론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표본을 추출, 현안에 대해 단순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와 달리 공론화는 현안을 둘러싼 다양한 고려 요소를 사회 구성원에게 공개하고 각각의 선택에 따른 장단점을 설명한 뒤 결론을 도출하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박 장관이 여론조사와 비교하며 공론화를 언급한 것은, 인양을 결정하는 데에는 기술적 가능성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사회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술적 가능성만 따진다면 해수부에서 인양 여부를 결정하면 되지만, 중대본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반 사항을 검토해 국민이 이 일로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박 장관은 강조했다.

박 장관은 1년 전 ‘세월호 참사’ 때를 돌아보며 “초기 상황 보고가 지연, 왜곡돼 초동 조처가 잘못됐다”며 “자신이 (장관)취임 후 상황 보고를 포함한 초동 대처 강화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 이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세월호 이후 당국의 변화로 ▷재난 안전 관리 체계 개혁 ▷현장 대응 체계 강화 ▷지방자치단체 책무 강화를 꼽았다.

정부 주최로 오는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재난안전다짐대회’가 추모 없는 관변 행사라는 지적과 관련, 박 장관은 “지난해 통과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해다 4월 16일 국민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의 날 행사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라며 “안산ㆍ인천ㆍ진도에서는 추모 콘셉트로, 정부는 국가 안전의 미래를 생각하는 콘셉트로, 이렇게 두 축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안전처의 세종시 이전 계획과 관련, 박 장관은 “언론 보도 외에 정부 내에서 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만 재난 안전 지휘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는 데에는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공직에 있는 자는 국가의 지시에 따라 어디든 갈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면서도 “저를 지휘하는 분(박근혜 대통령을 지칭) 가까이에 있고 싶다”고 말해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대한 질문에는 “여야 대표가 (국가직화 추진에)서명을 했다고 해도 그에 대한 검토와 예산이 있어야 한다”면서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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