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대형 로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자문료 명목으로 9000여만원의 금액을 챙긴 법제천 전 국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법제처 전 경제법제국장 한모씨(5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0년 9월부터 4년여 동안 정부 부처 법안작성을 자문해주는 등의 대가로 총 9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2010년 9월부터 4년 동안 사전입법자문 의뢰 및 법제처 업무와 관련한 지속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A법무법인과 변호사 김모씨로부터 총 31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도 한씨는 법제처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 등으로 대학교 산업협력단과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관을 거쳐 기획조정관실 법제도선진화 담당관,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을 거쳐 경제법제국장 등을 역임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한씨의 비위사실에 대해 공식 감사를 실시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한 국장은 감사 후 보직에서 배제돼 대기발령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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