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 대응조직 일원화했지만…전문성 부족한 政피아 증가 문제

세월호 사고 이후 공직사회의 적폐해소를 위한 ‘국가 혁신(국가개조)’이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대두됐다. 이로 인해 해양경찰청을 해체한 후 국민안전처 신설 등 안전과 관련된 정부조직개편 실시와 공직자들의 민관유착 차단을 위해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기간 강화 등 조직 및 법안정비를 단행했다. 그러나 공직사회 개혁은 미완성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세월호 사고 당시 부실한 초동 대처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국가재난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국민안전처가 신설됐다. 안전처는 국무총리실 산하 장관급 조직으로, 장관 아래 차관급 3명과 소속정원만 1만명이 넘는 거대조직이다.

안전처는 17개 부처청이 참여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확정, 향후 5년간 약 30조원을 투입해 재난대응훈련 강화 및 재난안전예방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을 맡고 있다. 올 안전예산은 작년보다 17.9% 증가한 14조7000억원으로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다.

안전처와 업무 협조 및 대통령 보좌를 위해 청와대에 재난안전비서관직도 새로 생겼다.

공직사회의 적폐가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차관급 조직인 인사혁신처도 신설돼 공무원 인사 업무와 윤리ㆍ복무, 공직후보자 인재발굴,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신설 취지에 맞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기간을 기존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사기업에만 한정됐던 취업제한기관 대상도 시장형 공기업과 사립대학, 종합병원 등으로 확대됐다.

세월호 사고 이후 퇴직 공무원 출신(관피아)의 공공기관 주요 임원(기관장ㆍ감사 등)도 대폭 줄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실이 공공기관 300곳의 기관장과 감사 397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관피아 출신은 118명으로 전체의 29.7%를 차지했다. 이는 세월호 사고 이전인 지난해 4월 당시 161명(전체의 40.6%) 대비 43명(26.7%)이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관피아 척결’은 샛길로 빠지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민관의 검은 유착을 끊기 위해 관료 출신의 산하기관 진출을 막았더니 정치권, 대선캠프 출신 ‘정피아’ 인사의 낙하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