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정부가 3개 공공정보화사업의 시범 분할 발주를 통해 발주비용 절감, 제값주기 등 SW산업 발전을 견인한다.

조달청(청장 김상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 정부3.0 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은 4월 중 조달청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정부3.0 중점과제) 등 3개 공공정보화사업에 대해 설계를 우선 실시하고 그 설계서에 따라 구현하는 SW사업 분할발주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3개 사업은 ▷조달청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33억9000만원), ▷우정사업본부 ‘보험고객정보통합시스템 구축’(14억2000만원), ▷대구도시철도공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통합회계시스템’(11억8000만원) 등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용자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계약자가 일한만큼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내SW산업 생태계를 정상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 동안 공공SW사업은 설계 과정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빈번한 재작업이 발생되어 사업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SW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현사업이 진행돼 최종 단계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기업은 기한 내에 과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초과업무를 해야하고 과업 변경에 대한 적정 대가도 지급되지 않아 SW기업의 수익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SW산업에 우수한 전문인력이 유입되지 않아 산업 경쟁력이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또한 명확한 설계없이 구현사업이 수행돼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ㆍ정보ㆍ자료의 축척이 부족해 국내 SW산업의 발전기반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내SW산업 생태계를 정상화하는 첫 걸음으로 3개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해 분할 발주방식을 적용한다. 우선, 설계와 구현사업자간의 분쟁유발요인(설계서의 하자, 납품지연 책임 등)을 없애고 안정적인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용역 계약특수조건’, 요구사항의 명확화와 설계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SW사업 개발공정별 표준산출물’, 재작업이나 과업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계약금액 조정가이드’ 등을 마련했다.

미래부와 조달청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SW사업자간 역할분담, 사업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규정 정비 등 SW사업 분할발주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이번 분할발주 시범사업은 소프트웨어 업계의 숙원인 ‘제값주기’ 실현을 위한 첫 단추를 꿰는 것”이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될 수 있도록 공공SW사업 발주시스템을 혁신키 위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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