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등 분산보관 훼손위험 송파 문정 법조단지에 특수기록관 신설

검찰과 법무부가 검찰에서 생산된 기록들을 보관하기 위한 검찰 특수기록관을 오는 2016년 12월까지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단지에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검찰은 특수기록관을 설치해 운용하도록 돼 있었지만 그동안 특수기록관 없이 기록물들을 각 검찰청이나 국가기록원 등에 보관해 왔다.

10일 헤럴드경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은 송파구 문정동 일원 문정도시개발지구 7B-1L 위치에 부지면적 6000㎡(1815평), 연면적 9330㎡(약 2822평) 규모로 197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검찰 특수기록관을 설립하기로 하고 최근 설계업체를 선정해 설계용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검찰은 각 검찰청에 기록물 보관실을 만들어 운영하거나 국가기록원 등에 중요 문서 등을 보관 중이다. 하지만 법률상 검찰은 특수기록관을 별도로 만들어 운용해야 하며, 각 검찰청에서도 30년 이상 보존해야 하는 중요사건 등에 대한 검찰기록물이 계속 쌓이면서 공간부족을 호소하는 중이다.

더 큰 문제는 오래된 기록들의 경우 종이서류 등이 그대로 보존돼 종이가 삭거나 바래지면서 기록이 유실될 위험마저 높다는 것이다. 특히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에 대한 기록은 영구보존하게 돼 있어 이러한 문서들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찍어 보관하거나 스캐닝해 속히 디지털 자료로 만들지 않을 경우 기록이 유실될 판이다.

신축되는 검찰 신축기록관은 지하 2층, 지상 8층 내외의 규모로 지을 예정이며 2025년까지 형사기록 28만100권, 판결문 56만5700권, 일반문서 8만4500권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한 보존공간만도 연면적 4272㎡(약 1292평)가 배정될 예정이다.

또 고속스캐너 등이 있는 스캐닝실과 제본실, 그리고 마이크로필름 작업실 등을 설치하고 1일 300권 이상의 문서를 처리할 수 있는 소독/탈산실(보존성이 약한 산성용지를 중화시켜 누렇게 변색, 훼손되는 것을 막는 곳)도 설치할 계획이다.

특수기록관이 설치될 경우 고위공무원인 단장을 비롯해 총무과, 기록정책과, 기록관리과 등 3개과에 총 53명의 인원이 근무하면서 검찰 기록을 보존하게 된다.

2012년 특수기록관 건립을 처음 추진할 때만 해도 기록관은 공릉동 구 북부지검 자리에 만들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서울 북부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그 지역에 박물관 몰을 짓겠다며 SH공사 소유의 문정법조단지 부지와 교환을 요청,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