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5ㆍ24 대북제재 조치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교역액 증가로 남북교역액이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통일부가 30일 발간한 ‘2015 통일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교역액은 23억4264만달러로 2013년 대비 106.2% 급증했다.

반입액은 12억620만달러, 반출액은 11억3644만달러로 각각 전년 대비 96.1%, 118.3% 증가했다.

지난해 남북관계에서 뚜렷한 진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교역액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남북관계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개성공단 덕택이다.

개성공단 관련 교역액은 23억3781만달러로 전체교역에서 99.8%를 차지해 사실상 100%에 가까운 높은 비중을 보였다.

나머지는 이산가족 상봉 관련 시설점검과 행사지원, 서적류 반입 등 사회문화교류, 그리고 정부와 민간의 인도적 지원 등 비상업적 거래에 따른 반출이었다.

개성공단 관련 남북교역액이 지난해 급증한 것은 2013년 폐쇄 위기까지 몰렸던 개성공단의 정상화에 따른 것이다.

2013년의 경우 개성공단이 4개월 이상 조업중단되면서 교역액 역시 11억3217만달러에 그쳤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개성공단이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 문제로 갈등을 빚고는 있지만 긴장된 남북관계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남북교역액의 사상최고 실적 달성은 2010년 천안함 사태에 대응해 정부가 취한 5·24조치가 실효성이 없음을 보여준다는 시각도 있다.

한 대북전문가는 “5ㆍ24 조치 당시 전체 남북교역에서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3으로 5ㆍ24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4분의 1을 중단시키는 조치였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개성공단의 발전으로 남북교역액은 오히려 5ㆍ24조치 이전보다 더 커졌다”고 말했다.

실제 남북교역액은 5ㆍ24조치 실시 전년도인 2009년에는 16만7900만달러였으나 지난해 23억4200만달러 수준으로 증가했다.

통일백서는 이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역행하는 언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는 식으로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던 지난해와 달리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라는 항목을 별도로 추가하고 “남북관계 진전과 북한 비핵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선 연구용역을 올해 7월까지 완료하고 적절한 계기에 대북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백서는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1990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다.

2015 통일백서는 민관협업 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을 비롯한 지난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통일준비 노력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관련 내용 등을 담았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백서를 읽는 모든 분들이 한반도 통일의 꿈을 함께 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여정에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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