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급여율) 50% 상향조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연금 복지선진국으로 불리는 유럽 국가들은 어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대부분 국가의 소득대체율은 50~100%로 우리나라의 40%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그리스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100.8%에 달한 반면 독일은 41.9% 그치는 등 유럽 국가간에도 소득대체율이 배 이상 큰 편차를 보였다.

11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밝힌 2012년 유럽연합(EU)의 ‘국가별 공적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명목 소득대체율은 그리스 100.8%, 룩셈부르크 91.2%, 스페인 86.5%, 네덜란드 84.5%, 이탈리아 80.2% 등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독일(41.9%), 덴마크(48.8%), 벨기에(51.3%) 등은 비교적 낮은 국가군으로 분류된다. 국가별로 최고 2.4배 차이를 나타냈다.

하지만 EU권도 소득대체율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이 높은 국가는 오는 2050년 이 비율을 낮추고, 낮은 국가는 높이는 쪽으로 소득대체율 조정하는 추세다. 우리와 같이 대대적인 연금개혁이 준비되는 상황이다.

2050년 연금개혁이 마무리되면 그리스의 소득대체율은 67.9%, 룩셈부르크는 71.7%, 스페인은 79.1%, 이탈리아는 58.8%로 낮아진다. 하지만 독일은 45.7%, 덴마크 56.2%, 벨기에 52.7%로 각각 올라가는 등 희비가 엇갈린다. 유럽 국가들은 보편적으로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경향이 뚜렷하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낮추더라도 2050년엔 프랑스(47.3%)를 제외한 대다수 유럽 국가들이 최소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유럽 각국 공적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12년 현재 룩셈부르크 79%, 프랑스 65%, 오스트리아ㆍ스페인ㆍ이탈리아ㆍ포르투칼 58%, 스웨덴 56%, 그리스 52%, 영국 50% 등으로 일제히 50% 선을 넘었다. 하지만 덴마크(42%), 아일랜드(43%), 독일ㆍ벨기에ㆍ네덜란드(47%) 등은 40%대였다.

이처럼 유럽권의 소득대체율이 높은 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높기 때문이다. 2012년 기준 유럽 각국의 총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스페인이 28.3%로 가장 높다. 다음은 오스트리아 22.8%, 핀란드 22.8%, 그리스 20%, 독일 19.6%, 스웨덴 18.4%, 네덜란드 17.9%(근로자 17.9%, 사업주 0%) 순이다. 유럽국가중 가장 낮은 룩셈부르크도 16%다. 우리나라의 9%와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금고갈론’을 근거로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연금개혁을 거치면서 초기 70%였던 소득대체율이 60%로 떨어지고 2028년엔 재차 40%로까지 곤두박질쳤다. 실질 소득대체율을 따진다면 2015년 현재 23% 수준이다. 국민연금제도의 짧은 역사와 경제불황, 실업 등으로 실제 연금가입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이다.

노인의 전체 소득구성에서 공적연금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유럽에 배해 매우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국 노인소득원 구성 자료(2013년)에 의하면 노인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공적이전 소득 비중이 룩셈부르크 81.5%, 벨기에 81.4%, 오스트리아 81%인 반면 한국은 16.3%다.

국민연금연구원 관계자는 “연금 복지선진국인 유럽은 공적연금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와 상황 차이가 많다”며 “한국은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질적인 부문에서 실버 노동시장 활성화를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기자］최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