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장관 업무계획 브리핑

유정복<사진> 안전행정부 장관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불안을 없애고자 주민등록제도 전면 개편을 포함해 모든 대체수단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전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 ‘2014년 안전행정부 업무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주민등록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주민등록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아이핀,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등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주민등록 제도는 현실적으로 주소확인뿐 아니라 병역ㆍ조세ㆍ금융ㆍ복지ㆍ정보 인프라로 쓰여 전면개편 시 사회적 혼란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며 “주민등록번호가 수집 활용되는 것은 엄격하게 법령에 근거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제재와 처벌수단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하면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지자체 파산제는 민간 부문의 파산제와 같은 형태의 파산제가 아니며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가 해산될 수 없다”며 “지역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잘못된 재정 운영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장치”라고 했다. 그는 “파산을 지자체의 신청에 의해서 할지, 객관적 판단기관을 둘지, 파산이 되면 중앙정부나 시ㆍ도에서 관재인을 파견할지, 지방의회에서 선임할지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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