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ㆍ원승일 기자]정부의 재정개혁 방침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경제회복과 국민복지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물론 공공과 지방ㆍ민간까지 포함해 전방위적 재정개혁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재정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서민과 취약계층ㆍ중소기업ㆍ청년 고용 등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가계부’를 이행하기 위해선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워 재정을 ‘쥐어 짤 수 있는데까지 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세수부족이 구조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워 절감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올 상반기에는 재정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하반기에는 경기여건, 세수 상황 등을 점검해 필요할 경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이 되면 추가경정(추경) 예산편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1차적인 개혁대상은 중앙정부다. 각 부처의 예산절감 및 효율화를 강도높게 추진해 다른 부문의 개혁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정부 부문에서는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부터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수평가 등을 통해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의 경우 과감히 퇴출시키거나 예산을 삭감한다. 사업수 총량규제를 도입하고, 보조사업수를 10% 감축한다. 유사ㆍ중복사업 600개는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기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재정사업의 경우 진입부터 퇴출까지 모든 단계에서 촘촘하게 관리하며, 부정ㆍ불법 예산집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의 강도도 높인다. 다음달 중앙과 지방 및 보조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보조금통합 관리지침을 만들어 집행절차를 표준화하고, 7월에는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관련정보를 공개한다.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내부고발자 포상 및 보상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정부부문 자산운용체계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형 연기금은 운용자산을 연기금 투자풀 등 외부 전문기관 위탁을 확대하고 현재 100조원에 이르나 40명이 운용하는 우체국 예ㆍ보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지방 자치단체에 지급되는 재정도 손질한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 기준을 수요 중심으로 바꾸어 누수를 방지한다. 교육교부금의 경우 배분 기준에서 학생수 비중을 확대해 학생들이 많은 지역에 더 많은 돈이 흘러가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은 핵심업무 위주로 기능을 재편한다. 올해엔 사회간접자본(SOC), 농림ㆍ수산, 문화ㆍ예술 등 3대 분야의 유사ㆍ중복기능을 통폐합한다. 공공부문에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등을 확산해 노동시장 개혁을 선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의 자원도 적극 활용한다.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투자리스크를 분담하는 제3의 민자사업을 도입하고, 국유재산 운용의 패러다임을 생산적 활용 및 투자로 전환해 경제회복과 고용창출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이러한 전방위적 개혁으로 재정을 효율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한 과제다. 특히 성장 정체로 세수여건이 갈수록 악화하는 반면 고령화로 복지수요는 갈수록 늘어나 재정개혁과 함께 세수확충 방안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의 이번 재정개혁 방침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재정개혁을 위해선 아직 갈길이 먼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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