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이한구 국회의원은 소득대체율 논란을 더욱 증폭시킨 ‘세금폭탄’ 1702조원에 대해 “오히려 이보다 더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들이 공무원의 표만 의식할 뿐 일반 유권자를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13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향후 1702조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는 정부의 발표도 오히려 덜 됐다고 본다”며 “연금 상황이 나빠지면 미래세대의 가입율이 점점 떨어지고, 향후 정부가 예상한 수명보다 실제 수명이 자꾸 길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하면 실제 고갈되기 10여년 전부터 굉장한 경제 충격이 온다. 기업 활동도 위축되고 고용 부담도 늘어난다”며 “복지비용 지출 늘어나고 국민총생산도 떨어지는 등 고갈 징후가 보일 때를 감안하지 않은 계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합의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연금 하나하나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고 이해 관계자도 전혀 다르다”며 “이제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작했는데 엉뚱한 것(국민연금)이 끼워 팔기 식으로 묶여서 추진이 더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추후 다시 개혁책을 마련해보자는 주장도 무책임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고갈되면 그 때 다시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그리스처럼 그때 가서 찾으면 된다는 것과 비슷한데, 그리스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수 있으려면 국민 부담이 전제돼야 하고 이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며 “무상급식으로 다른 교육에 투자를 못 하는 것 이상의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득대체율과 관련 여야 합의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 못하고 새누리당도 의원총회에서 거부됐다. 국민이 잘못됐다는 반응을 보이면 (여야 합의가 있었더라도) 당연히 거부돼야 한다”며 “청와대도 반대 뜻을 밝힌 건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표가 공무원들에게 있지, 일반 유권자는 이런 것 생각 안 하고 다른 사안으로도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안일하게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것 같다”며 “개별 국회의원의 태도를 언론이 잘 보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일반 유권자를 무서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이유에 대해선 “앞으로 한국 경제가 심각해질 것이라 예상한다. 창조경제나 경제혁신이 우리 정부의 핵심과제인데 이를 챙기는 사람도 별로 없다. 나라도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불출마) 그리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