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에 저신용,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 제2금융권, 카드사,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까지 내몰리면서 채무추심 독촉과 생활고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렇듯 채무 한계상황에 처하여 빚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제도에 눈을 돌리면서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건은 10만5885건으로 전년도(9만368건)보다 17.2% 증가했고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워크아웃과 사전채무조정제도인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도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 경기침체로 중산층 자영업자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까지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 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이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받으면 신청자의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3~5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인다. 따라서 일정하게 월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이 신청 가능하다. 상환기간 완료 시 신용불량 없고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일체 받지 않는다.

개인회생 절차 중 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인 문제가 금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추심행위 또한 금지된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개인회생 상담은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제출 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수 이어서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두 번째에 승소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서류,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에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한편 전정아 법률사무소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무료상담 (1600-9740)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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