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런타인데이 아베가 받은 선물은?

[헤럴드경제=심동열 기자] “헌법에 대한 기본지식이 부족한 아베 총리, ‘헌법’에 대해 공부 좀 하시죠.”

일본의 젊은 변호사들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밸런타인데이 선물로 초콜릿과 함께 헌법에 관한 책을 보내 화제다.

‘내일의 자유를 지키는 젊은 변호사 모임’은 많은 대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아시베 노부요시(芦部信喜ㆍ작고) 도쿄대 명예교수의 저서 ‘헌법’을 아베 총리에게 보냈다고 교도통신이 14일 전했다.

‘젊은 변호사 모임’이 입헌주의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 아베 총리에게 따끔한 충고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12일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에 대해 “최고책임자는 나다. 정부 답변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며 그런 다음 선거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젊은 변호사 모임의 구로사와 이쓰키(33) 공동대표는 “선거에 이기면 자신의 손으로 헌법 해석을 어떻게 바꿔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절차에 대한 이해와 지식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아베 총리의 이같은 발언에 무라카미 세이치로 전 행정개혁담당상이 “선거에 이기면 헌법 해석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냐”고 우려를 표명하는 등 자민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또 지난 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헌법이 국가권력을 속박한다는 것은 왕권이 절대 권력을 가졌던 시대의 생각이다. 지금은 국가의 형태, 그 이상을 이야기할 때”라고 말했다. 이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으로 국가권력을 제한한다는 입헌주의에 배치되는 발언이다. 이쓰키 공동대표는 “민주주의 국가가 공유하는 입헌주의를 과거 유물처럼 보는 발언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변호사 모임은 함께 보낸 편지에서 “기본지식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국정을 맡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