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토교통부는 폭언, 고성방가 등 항공기내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항공사 등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항공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등 항공보안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사항 중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의무보고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항공사가 의무보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항공보안 사건․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기대된다”고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cook@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증시 싸졌다는데 왜 안 오를까”…PER·일드갭이 알려주지 않는 것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6/news-p.v1.20261109.c058861a81a447949220365c6fbafe9b_T1.jpg?type=h&h=240)
![AI와 로봇, 사람이 함께 만든 타이어…유럽 명차도 사로잡았다 [헤럴딥 그회사 어때?-넥센타이어]](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6/news-p.v1.20261103.ac9bf1f74bf34d0dbb07dc1b4a20a6cd_T1.jpg?type=h&h=240)
![AI가 기업의 관심사를 결정하게 두지 말라 [크리스티안 카탈리니]](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6/news-p.v1.20261109.3e320cb229804c788931e96c856681c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