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은 금융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감독의 초점을 명확하게 잡고 금융사도 민간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해외 주요국은 금융분야의 구조 개혁을 통해 실물 경제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중개하고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금융산업의 부가가치의 비중을 제고해왔다"며 금융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사전 규제를 가할 경우 장점도 있지만 시장의 왜곡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금융사의 자율 책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금융규제의 틀을 경쟁촉진과 소비자 보호, 자율성 제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과당 경쟁이라는 용어가 논란은 있지만 소비자 입장을 상당히 무시하는 용어"라며 "지나치게 경쟁이 심해져서 금융사의 재무 건전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면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규제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투자에 대해서도 "'국부 유출'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직접 규제로 막기보다는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금융사의 생존과 발전은 결국 금융회사 경영진이 책임질 때 가능한 것"이라며 "금융산업에 대해 과다하고 모호한 공공성을 요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금융사에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올해 1분기 금융사에 대한 신뢰지수가 200점 만점에 86.2점에 불과하다는 점을 예로들며 "자율 경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금융사 경영진에 대한 민간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는 만큼 금융사와 소비자 간 '윈윈(win-win)'을 위한 책임 경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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