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창의적 임직원 우대보상체계 개편”

저금리와고령화, 핀테크 시대라는 외부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금융사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범정부적인 금융개혁을추진중이다. 금융개혁은 자율책임문화 조성, 실물지원역량 강화, 금융산업 경쟁 제고등 3대 전략을 추진해 금년말 개혁을 마무리하고 백서를 낼 것이다.

감독당국은 ‘코치’가 아니라 경기를 관리하는 ‘심판’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겠다. 개인 확인서와 문답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제재의 중심축은 개인 제재에서 기관및 금전 체제로 전환하겠다. 자율책임문화 정착과 관련, 금융회사의 창의적 임직원이 우대받도록 성과보상체계를 개편하겠다. 열심히 일하려다 발생한 부실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면책토록 할 것이다.

금융 개혁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금융개혁의 주요 과제는 ▷금융사의 자율책임 문화 정착 ▷금융규제 틀 전환 ▷기술 금융 안착 ▷핀테크 산업 육성 ▷자본시장 활성화 ▷금융산업의 외연 확대 등이다.

6월부터 금융 규제를 유형화해 코치 기능을 하는 영업규제와 과도한 건전성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심판 기능을 하는 시장 규제와 소비자 보호 규제는 유지 또는 강화할 방침이다.

기술금융의 경우 금융사가 궁극적으로 기술력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은행의 기술 평가능력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은 곧 발표할 예정이다. 또 핀테크의 영역을 지급 결제에서 빅데이터까지 확대하고 6월중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산업의 외연 확대를 위해 저금리 고령화 등에 따른 금융수요 변화에 맞춰 금융 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예금외 투자상품에도 균형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

정리=원호연ㆍ손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