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중재안 검토한다지만…갈 길 먼 ‘국회법 개정안’ 협상

[헤럴드경제=김기훈ㆍ박수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법 중재안에 대한 검토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향후 여야 협상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야당 지도부 내 반대 의견이 많고 여야는 아직 논의의 첫발도 떼지 못한 상태라 접점을 찾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이제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뜻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원내수석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당 지도부는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양보하면 후퇴하는 입장’이라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근본적으로) 여당이 청와대와 해결할 문제라는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밝혀 앞으로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 중재안에 대한 당내) 의견이 갈린다”며 “의총을 열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했다.

유승민<왼쪽 두번째>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우선 (중재안에 대한) 야당 입장이 정해져야 한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유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최고위원들의 비공개 회의에 대해 “여야 대화를 해서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것도 한 방법이란 정도의 이야기는 있었다”고 중재안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정 의장의 중재안을 놓고 유 원내대표는 수용 가능하단 입장을 보인 반면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유보적인 입장을 각각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여야도 의장 중재안 놓고 다양한 안을 갖고 서로간에 협의하고 있다”며 “각당 내부 의견 수렴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 원내수석은 이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불필요한 논란으로 소모적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대해 여야간 일정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여야 각당이 노력하고 있고 성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국회가 시행령에 대한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거나, ‘수정ㆍ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식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11일 국회에서 만나 중재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새정치연합 내 ‘수정불가’ 목소리가 지배적이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중재안을 토대로 여야가 합의를 이루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납득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순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