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약 15~30%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4개 시나리오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을 기준으로 각각 1안 14.7%, 2안 19.2%, 3안 25.7%, 4안 31.3%를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1안으로 결정되면 203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600만t까지 허용된다. 2안은 6억8800만t, 3안 6억3200만t, 4안 5억8500만t 등으로 배출량이 줄게 되는 구조다.

기업 등 산업계에서는 1~2안으로 결정될 경우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4가지 안에 대해 공청회(6월 12일)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감축목표를 확정해 이달 말 유엔(UN)에 제출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 관계부처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8억5060만t으로 정해 이를 기준으로 4개 시나리오별 감축 목표를 10일 밝혔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유가, 산업구조 등 주요 경제변수를 토대로 BAU를 산정한 결과 2020년에는 7억8250만t, 2030년에는 8억5060만t을 배출할 것으로 분석됐다.

부문별 배출전망은 2030년 기준으로 에너지 부문이 86.9%, 비에너지 부문(산업공정, 폐기물, 농축산)이 13.1%를 차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배출전망 결과에 따라 우리의 감축여력과 국내총생산(GDP)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국제적 요구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4개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1안은 산업, 발전, 수송, 건물 등 각 부문별로 시행ㆍ계획 중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강화하고, 비용효과적인 저감기술을 반영했다. 2안은 1안에 석탄화력 축소, 건물ㆍ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자동차 평균연비제도 등 재정지원 및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감축수단을 포함했다.

또 3안은 2안에 원자력 비중 확대, 탄소포집저장기술(CCS) 도입ㆍ상용화, 그린카 보급 등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지원 및 비용부담이 필요한 감축수단을 적용했다. 4안은 3안에 국민 동의에 기초한 원전비중 추가 확대, CCS 추가 확대, 석탄의 LNG 전환 등 가능한 모든 감축 수단을 포함했다.

한편 이번에 제시된 4개안 모두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밝힌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30%보다 낮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내수와 수출 등이 부진한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당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유지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계도 줄곧 온실가스 감축 전망치와 감축 목표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생산량, 비용과 직결돼 있어 낮을수록 좋다”며 “이번에 제시된 4개안도 기업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크게 후퇴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