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여건 개선 4월까지는 호조

올들어 지난 4월까지 소득세와 법인세 등이 작년보다 2% 이상 더 걷히는 등 세입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내수부진 등이 하반기 재정수입 개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월간 재정동향’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의 집계결과 올 1~4월 중 국세수입은 78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3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예산대비 35.6%의 진도율을 보인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국세수입 진도율 34.4%에 비해 1.2%포인트 개선된 것이다.

연초 담뱃세 인상과 취업자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부동산 활기로 인한 양도세 증가 등이 세수 증대에 영향을 미쳤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호조를 보였다. 소득세가 1~4월 중 17조1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15조원)보다 2조1000억원 늘었고, 법인세도 17조9000억원이 걷혀 작년 같은기간의 15조8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크게 감소했던 관세도 올 1~4월중 2조5000억원이 걷혀 작년의 2조4000억원보다 1000억원 늘어났다.

반면 부가세는 올 1~4월 중 24조5000억원이 걷혀 작년 같은 기간의 25조5000억원에 비해 1조1000억원 감소했다.

재정집행 규모는 주요 관리대상 사업 313조3000억원 가운데 올들어 5월까지 147조5000억원을 집행해 연간 계획대비 47.1%의 진도율을 보였다. 이는 당초 5월까지의 재정집행 계획 144조원에 비해 3조5000억원 많은 것이다.

하지만 정부 재정이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만성적인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올해 메르스 쇼크 등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키로 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들어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22조원 적자를 기록했고, 중앙정부 채무는 작년말보다 26조2000억원 늘어난 529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국채발행 잔액은 524조1000억원으로 작년말보다 26조원 늘었다.

기재부는 국고채 상환이 연중 4회(매 분기 마지막 달) 이루어지기 때문에 4월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확장적 재정정책과 추경 등으로 올해 적자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