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부작용 심각” 지적

국제결제은행(BIS)이 장기간 유지된 저금리 기조가 세계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금융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며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BIS가 연례보고서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들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으며 이 때문에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구조개혁을 소홀히 했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IS는 각국이 장기화된 저금리 기조가 몰고 올 잠재적 위험을 간과했다며, 저금리가 오히려 세계 경제 회복세를 더디게 했다고 지적했다. 저금리로 각국의 부채가 크게 늘어났으며 대규모의 자본이 잘못 배분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클라우디오 보리오 BIS 통화경제국장은 “초저금리 정책으로 금융시장에서는 위험투자가 성행해 금융시스템 불안을 초래한 반면 정작 투자가 필요한 실물경제에서는 위험을 감수한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다”면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서 저금리의 효과가 대조적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BIS는 또 저금리가 생산성도 악화시켰다고 평가했다. 통화부양정책 덕분에 자본이 고성장 분야에만 집중되고, 건설과 공공분야 등은 소외되면서 오히려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더 저하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BIS에 따르면 오랜 기간 유지된 저금리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선진국의 경우 금융권의 이자 수입이 위축돼 은행들의 수익성이 약해졌고, 연기금과 보험사도 투자수익 저하로 궁지에 몰렸다. 신흥국에서는 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BIS는 각국 정부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통화정책 의존에서 벗어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