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원세훈 前국정원장 16일 대법원 선고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징역살이 중인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의 상고심 선고가 16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원 전 원장의 전원합의체 선고가 예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포털 사이트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선거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 판단을 하면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