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오는 8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7월 임시국회서 여야는 ‘민생국회’를 다짐하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극복을 위해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여야가 몇몇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추경안 처리가 회기내에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7월 국회는 여야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대치국면 속에 정상적인 운영여부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은 메르스ㆍ가뭄이라는 민생고와 엔저ㆍ그리스발 경제위기 등 경제위기 상황 대응이라는 여야의 공감대속에 논의의 출발은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불참 방침을 두고 야당은 강하게 반발해왔으나 민생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인식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5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시의적절한 추경 편성과 집행을 통해 메르스 사태와 가뭄으로 지친 국민의 시름을 덜고, 나아가 시급한민생법안 처리로 결실을 맺는 국회를 위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 또한 “우리가 국회 정상화를 약속한 것은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라는 조건에 대한 것이고 새누리당의 표결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표결을 하든 안 하든 파행은 없다”며 국회 정상 운영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여야의 이같은 다짐이 제대로 이행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당은 추경안의 선심성 예산안과 재원마련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급조된 추경안으로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안이 곳곳에 숨어 있다”며 처리시한에 구속받지 않는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또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재원마련에 법인세 인상 등을 요구할 태세다.

여야가 우선순위로 두는 민생법안,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견해차도 7월 국회의 원만한 운영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에선 ‘가짜 민생 법안’, ‘소수 특권층 이권 보호법’이라며 “이대로는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통신비 인하를 포함한 생활비 절감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 문제 해결 등 ‘4대 민생고(苦) 해소 법안’을 관철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소극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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