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비율을 시세의 21%에서 24%로 3%p 인상하고, 중앙정부에서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은 11%에서 16%로 5%p 올려 자치재정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달 1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이 된 유덕열<사진> 동대문구청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민선 6기 2차년도 협의회 운영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또 현재 국비 70%, 시비 16.5%, 구비 13.5%로 부담 중인 기초연금 예산에서 국비 부담을 8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지역의 무상보육 예산 부담 비율은 현행 국비 35%, 시비 45.5%, 구비 19.5%에서 다른 지역과 같게 국비 부담률을 65%까지 올려야 한다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협의회는 서울시가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 등으로 자치구 간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에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감염병 등이 발생할 때 서울시와 중앙정부, 자치구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될 수 있게 법령 개정 등도 추진하겠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배석했으며, 기자설명회를 마치고 가진 간담회에는 김기동 광진구청장(구청장협의회 고문), 이성 구로구청장(구청장협의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서울시 출입기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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