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향후 10년 간 인력공급이 둔화되는 가운데 취업자 수는 322만명 늘어날 전망이다. 공학ㆍ의학계열은 인력이 부족해 일자리 수요가 더 많아지는 반면 인문사회ㆍ예체능ㆍ사범ㆍ자연계열 등은 인력 공급이 많아 일자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017~2060년 노동력 부족 해결의 최후수단으로 이민수요가 연평균 7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됐다. 청년층의 취업 조기진입을 위해 첫 일자리를 가질 경우 소득공제를 해 주고, 기업에도 인건비를 추가공제해 주는 ‘첫 일자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7일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중장기경제발전전략’ 정책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10년의 중장기적 인력수급 전망과 이민정책,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우선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 센터장이 밝힌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과 시사점’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간 인력공급이 둔화되고 취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15~64세 고용률이 71.8%로 7.4%포인트 오를 전망이다. 이로 인해 10년 간 취업자 수는 322만명(15~64세는 156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공별로는 공학ㆍ의학계열은 초과수요가, 인문사회ㆍ예체능ㆍ사범ㆍ자연계열 등은 초과공급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센터장은 효율적 인력활용을 위해 산업ㆍ직업별 인력수급 전망을 반영한 대학 내 정원 조정이 필요하고, 적정 규모의 외국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2017~2060년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해 최후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민수요는 연평균 700만명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설동훈 전북대학교 교수는 ‘인구고령화와 이민정책’이란 주제를 통해 2017~2060년 동안 15~64세 인구의 최고수준을 유지하는데 총 3억2000만명에 이르는 막대한 이민 수용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 교수는 이민자의 숙련수준과 국내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외국인력 활용 분야와 규모, 방식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주노동자와 같은 ‘교체순환형’과 영구정착이 가능한 ‘정주형’ 이민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교육-노동시장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첫 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첫일자리법)으로 청년층의 조기진입을 유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제도 개선’에 따르면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 50년 간 고등교육의 보편화 등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40%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과다한 장시간 근로와 시간제근로의 비활성화 등의 이유로 청년층과 여성, 장년층 고용률이 낮았다.

이에 안 연구위원은 청년이 첫 일자리를 가질 경우 소득공제를 해 주고, 기업에도 인건비 추가공제 등의 세제지원을 하는 첫 일자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첫 일자리 이행과정을 지원하되 중소기업 청년인턴(10만명), 첫 일자리 인건비 지원(10만명), 직업훈련(10만명), 창업지원(1만~5만) 등으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연구위원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장기적 안목의 노동시장제도 개선도 강조했다. 안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2033년, 공무원연금은 2031년까지 수급연령을 65세로 늦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정년을 일치시켜야하고, 이를 위해 생애임금과 생산성이 일치하는 합리적 정년연장이 필요하다. 또 주 3일이나 4일 파트타임 근무 등 점진적 은퇴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인생이모작을 위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전직지원서비스도 활성화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복지수요ㆍ재정부담 증가, 노동시장, 환경ㆍ에너지 문제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책 등을 담은 중장기경제발전전략을 마련해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