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이번 주부터 국회 정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가 막이 오른다.
특히 국정원은 자살한 임모 과장이 삭제한 파일의 복구를 마치고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져 복구된 파일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결과에 따라 ‘해킹 의혹’ 정국이 출렁일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여야 지도부의 지난 23일 합의에 따라 정보위와 미방위, 국방위, 안전행정위 등유관 상임위 4곳이 내달 14일까지 관계기관 현안보고를 받기로 한 가운데 정보위와 미방위가 27일 동시에 첫 테이프를 끊게 된다.
국방위는 내달 11∼12일께 현안보고가 실시될 것으로 점쳐지며 안행위는 여야간사가 금주 중 접촉해 일정을 잡기로 했다.
특히 이목이 집중된 곳은 정보위다. 국정원은 27일 정보위 현안보고에서 국정원장과 1ㆍ2ㆍ3차장 등 국정원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 과장의 삭제 내역 분석 결과를 여야 정보위원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분석결과에 따라 정국은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복구한 자료에 내국인 사찰의혹을 입증할 단서가 있다면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당의 ‘야당의 정치공세’였다며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정원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내국인 사찰의혹은 없었다고 발표하더라도 야당이 이를 곧이곧대로 수긍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야당은 자체 분석을 위해 삭제된 데이터 원본과 해킹 프로그램 로그파일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기밀 유출을 이유로 복구된 원본은 국정원에 직접 방문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전체회의가 잡힌 미방위에서도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국정원과 이를 중개한 나나테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안행위에서는 임모 과장의 자살 경위 등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 마티즈 차량 바꿔치기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방위에서는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북 해킹 방어능력 및 유사한 해킹 프로그램 구매 가능성 등에 대한 현안보고와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이들 4개 상임위 현안보고 결과를 토대로 정보위를 다시 열어 양당이 합의하는 자의 증언과 진술을 청취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바 있으나, 여야간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원만하게 정보위 재개최로 귀결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야당 일각에서 일정한 시점에서 국정조사 요구까지 나오는 가운데 진실규명 없이 지루한 공방 속에 정쟁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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