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이해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공식 주문했다. 내년 총선 이후 이해 관계가 얽히기 전에 19대 내에서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13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해 기자회견을 열어 “18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국회 선진화법이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을 막는 데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법안 연계투쟁이 일상화되면서 국정 발목을 잡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보듯 국회선진화법으로 다수당은 소수당의 눈치를 살피면서 중간적인 타협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여야 합의가 어려운 일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무책임한 정치 속에 옳은 시기에 옳은 법안을 만드는 생산적인 정치가 이뤄질 수 없다”며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 정치다.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년 총선 전에 이를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어느 당이 승리할지 모른다.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동참해줄 것을 야당에 강력히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쁜 유산을 없애야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20대 국회는 진정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표는 계파정치 타파도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정치인생에서 꼭 하나 남기고 싶은 게 있다면 공천제도를 혁신해 정당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공천으로 계파 갈등이 증폭됐고 당이 분열하는 악순환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개인은 모두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공천의 계절이 오면 줄을 서고 아부하기에 바빴다”며 “내년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제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여야가 동시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걸 야당에 다시 한번 제안한다”며 “공천문제가 해결되면 정치권이 안고 있는 부조리, 부정부패의 90%는 없어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향후 정책을 ‘3고’로 표현한 김 대표는 재차 계파정치 청산을 강조했다. 그는 “3고란 ‘후진적인 정치를 바꾸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승리하고’라는 의미”라며 “후진적인 정치를 바꾸기 위해 분열적인 계파정치, 망국적인 지역주의 정치를 청산하는 싸움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며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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