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남은 건 3000만원이 넘는 빚이었습니다” 신철호(가명ㆍ42)씨가 빚의 굴레에 빠지게 된 것은 부모님의 불화로 아버지가 집을 나간 이후 가장이라는 짊을 지게 되면서부터였다. 셰프가 꿈이던 신씨는 식당에서 조리사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 왔다. 그러나 적은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버거워 은행과 카드 대출로 근근히 버티다 결국 대출 빚을 감당하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됐다.

신씨를 빚의 고통에서 한숨 돌리게 해 준 것은 국민행복기금이었다. 2013년 8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해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받은 데 이어 원금 3600만원 중 40%를 감면받고 10년간 나눠갚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013년 3월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49만6000명의 저소득ㆍ금융소외계층이 빚의 늪에서 벗어났다.

캠코에 따르면 올해 5월말 현재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장기연체자 41만3000명이 빚더미에서 벗어났고,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연 20% 이상의 고금리 채무에 허덕이던 6만3000만명이 바꿔드림론을 통해 연 10% 내외의 시중은행 저금리대출로 갈아탔다.

또 1만8000명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행복잡(job)이 취업지원을 통해 약 1800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이는 국민행복기금 출범 당시 향후 5년간 지원할 신용회복지원 목표(32만6000만명)의 약 130%를 2년 3개월 만에 달성한 것이다.

채무조정 신청자 분석 결과, 지원 대상자들은 평균 연소득이 412만원에 불과해 1000만원 내외의 대출도 갚지 못하고 약 6년 이상 연체에서 고통받던 장기연체자들이었다. 저소득으로 인해 장기간 빚을 못 갚아 불법 채권추심과 채무상환 무게에 짓눌려 고통 받고 있었던 어려운 서민층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캠코 관계자는 “저신용ㆍ저소득자의 안정적인 신용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형편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캠코는 이와 관련 사실상 상환능력이 없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채무상환유예를 확대하고,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차상위계층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감면 폭을 6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재기지원도 확대한다. 9개월 이상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36개월 이상 성실상환시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해줄 계획이다. 대출금리도 성실상환기간에 따라 3%까지 차등하여 인하해 주기로 했다. 오는 8월초부터는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바꿔드림론의 상한금리도 연 12.0%에서 10.5%로 1.5%를 인하할 계획이다.

한희라 기자/


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