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5일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보완책 발표

[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의 보완책을 내일 발표한다.

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5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나는대로 회의에서 결정된 안건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달 나온 이른바 ‘2.26대책’이후 기존 임대사업자 등 집주인들은 임대소득세 과세대상 확대에 따른 ‘세금폭탄’등을 우려해 왔다. 주로 월세 세입자인 임대주택 사용자도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세 납부에 따른 월세 인상(세입자 전가)’ 등 문제점을 제기하며 임대차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따라서) 이번 보완책은 현장에서 제기된 일련의 상황들을 감안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에서 발생할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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