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1인당 예산 서울시 꼴찌”…새정치 “정부의 서울시 괴롭힘 함께 싸울 것”

[헤럴드경제=홍성원ㆍ박수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19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내년도 서울시 예산 확충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정치연합-서울시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다.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문 대표는 지난 5~7일까지 대전ㆍ충남ㆍ강원을 잇따라 돌며 지방자치단체와 예산 정책을 논의하는 일정을 소화하는 중이다.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며 잠재적 경쟁 관계이기도 한 문 대표와 박 시장은 열악한 서울시의 재정여건에 공감하고, 시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표는 “서울시의 재정여건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며 “일반회계 18조3000억원 중 자체 사업비는 2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가용할 수 있는 정책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차등국고보조율 제도 때문에 서울시만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1조2000억원이 넘는다”며 “서울시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을 당론으로 정하고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근본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현재 8대 2로 돼 있는 것을 중장기적으로는 7대 3, 또 나아가서는 6대 4까지 합리적으로 개선에 나갈 것이다. 또 차등 국고보조율 제도도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가 요청하는 현안사업들을 내년 국비예산 편성단계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서 반영되도록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동석한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6주기였던 걸 언급, “김 전 대통령이 단식으로, 목숨으로 만드신 지방자치”라며 “그 분이 만든 지방자치에 대한 믿음과 의지로, 정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 박원순 시장”이라고 치켜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의 폭정이 심각하다. 메르스 사태 때도 다른 지자체에는 안 하면서 서울시에만 추경을 하지 않는 괴롭힘이 이번 본 예산에도 계속될 것이어서 함께 싸우겠다는 것이 당과 문 대표와 저의 입장”이라며 “시장께서 해오신 부채 7조원 감축을 비롯해 수만은 업적들 달성할 수 있도록 야당이 힘을 합해서 돕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에 ▷서울역 일대 발전 방안 ▷도로함몰 특별관리 ▷메르스 사태 이후 관광활성화ㆍ시민안전 등의 추진 사업을 언급, “서울시에 노후한 곳들을 개선하는 데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국고 지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금년이 민선자치로 보면 만 20주기다. 재정과 권한에 있어 지방자치의 온전한 정신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1인당 예산은 서울시가 꼴찌다. 하고 싶은 것은 너무 많은데 재정은 부족하고, 중앙정부에서는 현실성이없는 정책이 쏟아져 나온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러면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제가) 예산 1000억원 따왔다고 했더니 자기(남 지사)는 10조원 따왔다고 하더라. 도움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