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 수혜자 가운데 10명 중 7명은 이미 가입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루누리 사업의 목표인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신규 가입자를 늘려야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기존 가입자들만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민현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은 수혜자 234만4995명 중 169만5316명(72.3%)이 기존가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2012년 사업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기존가입자에게 지원된 금액은 9497억8300만원으로 전체 지원금(1조3677억8400만원)의 69.4%에 이른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사업장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근로자 기준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감안할 때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기존가입자도 지원대상이다.

그러나 민 의원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사업 취지에 맞으려면 기존가입자를 줄이고 신규가입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도 올해 지원 목표로 기존가입자를 1만명 줄이는 대신 신규가입자를 12만명 늘리기로 했다.

이와 달리 올해 6월까지 두루누리 사업 기존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9만1388명 늘어난 반면 신규가입자는 5만8914명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민 의원은 “두루누리 사업은 정부의 단일 예산사업 중 연간 5000억원이라는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지만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사업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의 예산낭비를 막으려면 신규가입자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사업방식이 재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