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환경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사전 환경성 검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정부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부동의’ 비율은 전체 협의건수 1391건 중 0.4%(6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최근 10년 동안 최고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의 비율은 2006년 2.4%, 2007년 2.7%에서 2008년 1.6%로 줄어든 이후 계속 1% 미만을 유지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출범 후인 2013년에 0.6%, 지난해 0.7%를 각각 기록했다.

사전 환경성 검토는 정부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환경 측면을 고려해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환경부의 부동의 의견은 ‘이 사업은 환경을 해쳐 곤란하다’는 의견 표명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의원은 “부동의 비율 변화가 곧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최근 이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정부의 경제ㆍ투자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에 따른 규제가 없어지거나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