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담뱃값 인상에 따른 내년 세수가 12조60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한국담배협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담배 세수가 12조608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담뱃값 인상 직전 해인 2014년(6조7425억원)과 비교해 5조8659억원 늘어난 것이다. 내년도 증가분은 애초 정부가 예상했던 수치(2조8000억원 상당)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연맹 측은 최근 3개월(6~8월) 평균 판매량(3억1700만갑)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올해 담배 세수는 작년보다 4조4292억원 많은 11조1717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은 가격요인 변수만 고려한 가격탄력성을 적용해 담뱃값이 오른 올해 담배소비량이 34% 줄 것으로 봤지만 최근 3개월간(6~8월) 판매량 추이로 계산해 보면 올해는 23%, 내년에는 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은 354원에서 841원으로 증가, 올해 2배 가까이 늘어 3조원의 기금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흡연자와 무관한 건강보험재정지원, 질병관리본부의 일반 관리비, 연구개발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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