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LG유플러스와 KT가 오는 13일부터 4월4일까지 23일동안 1차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또 SK텔레콤과 KT가 4월5일부터 26일까지 2차로, 27일부터 5월18일까지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신규 고객 모집이 전면 중단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이통 3사에 대한 영업정지안을 밝혔다. 지금까지 순환 영업정지 방식만으로는 과열 경쟁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2개 회사씩 묶어 각 사 45일 씩 총 67일동안 이동통신 시장의 영업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번호이동 뿐 아니라 신규 가입과 기기 변경도 금지된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이라며 “다만 사물통신 및 파손이나 분실에 따른 단말기 교체는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24개월 이상 사용한 낡은 단말기의 교체도 예외적으로 혀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에도 불구하고, 약정 기간이 끝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이통 3사의 유치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는 글로벌 히트작이였던 삼성전자 갤럭시S3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2년 약정 종료 시점과 맞물려있다. 때 마침 제조사들이 공개한 LG G프로2, 팬택 배가아이언2, 삼성 갤럭시S5를 앞세운 가입자 유치전이 예상된다.

계열 알뜰폰 자회사를 통한 우회모집도 함께 금지시켰다. 또 계열 회사가 아니더라도 자사 망을 임대한 특정 사업자를 통한 부당지원도 중점 감시할 예정이다.

이통사 영업정지로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 사업자를 위한 대책도 밝혔다. 미래부는 “이통사와 함께 민원콜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중소 제조사와 유통망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미래부는 “이런 우려에 정부는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한 감경해 45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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