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지역은 10배 늘어

대외 교역과 금융거래가 크게 늘어나면서 불법 외환거래도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 규모가 최근 4년 사이에 2배 늘었고, 특히 조세회피지역의 불법 외환거래 단속은 10배 이상 급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관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 외환거래 단속실적이 지난 2010년 3조1017억원에서 2014년 6조7299억원으로 4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불법 외환거래 단속실적은 2010년 1839건 3조1017억원에서 2012년 1618건 4조3607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4년에는 1640건 6조7299억원으로 급증했다. 올들어서도 7월말 현재까지 682건 3조5670억원으로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규모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8년에만 해도 2건 156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에는 8건 3732억원으로 폭증했고, 이어 2012년에는 12건 8513억원, 2014년에는 10건 3조8471억원으로 늘었다. 2010~2014년 사이에 10배 이상 급증했고, 올들어 7월말까지도 6건 1조1151억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의 높은 무역의존도만큼 외환 자유화 및 교역량 증가에 따라 대외거래를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적발된 모뉴엘의 위장수출 및 재산도피 사건은 불법 외환거래가 국가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불법 외환거래 단속에서 관세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례였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