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동개혁을 독자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야당은 “국회를 무시하는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 여당은 14일 노동개혁 관련 당정협의를 시작으로, 16일에는 새누리당 의원총회를 여는 등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입장이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노동개혁을 위한 시간은 촉박한데 양보없는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더 이상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청년 4명 중 1명이 고용절벽에 신음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면서 “국민을 대변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는 근로기준법 등 5개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 노동개혁에 가장 든든한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가 대타협 과정을 지켜보고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당정이 입법문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1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 노동선진화특위 및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16일에는 당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의 독자추진 움직임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노동개혁과 관련한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데 정부가 독자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 기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국회를 무시하는 월권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경제민주화를 실천하지 않고 노동개혁만 말하는 것은 현재의 경기침체와 고용침체의 핵심 원인을 회피하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희석시키기 위한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도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내 완수를 강조하며 노동개혁을 속도전하듯 몰아붙이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노동계의 양보를 강요하는 압박책으로 사회적 타협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면 노동계를 윽박지르듯 압박해서는 안 되며, 재계에도 노동계와 마찬가지로 고통 분담을 이끌어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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