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15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틀째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부실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증세 없는 복지’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정부가 2017년 이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과소계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재정지표가 수십조원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현 정부의 재정전망 실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2017년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을 비정상적으로 낮게 전망해 적자를 과소계상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2017년부터 재정수입 증가율이 재정지출 증가율을 상회하기 시작해 그 차이가 2017년 1.3%포인트, 2018년 2.5%포인트, 2019년 2.3%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2012~2014년 사이에 지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보다 낮은 적이 단 한번도 없다며 비현실적인 추정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2015년 이후 의무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6.1%로 급증해 총지출 증가율을 정부 전망만큼 낮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결국 이를 통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과소계상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앞서 14일 국감에서 국가부채 문제를 놓고 격돌했던 여야 의원들은 15일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에 거부감을 나타낸 반면 야당 의원들은 부자 감세 철회 등 근본적 세수확충 방안을 주장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이 2012년 13.46%에서 2014년 12.61%로 감소(0.85%포인트)한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실효세율은 18.34%에서 18.68%로 증가(0.34%포인트)했다며 법인세 관련 비판은 정치적 구호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이만우 의원도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돈다며 “법인세 인상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를 위축시키는 만큼 당장의 세수를 위해 미래 성장여력을 깎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2008년 18.7%에서 2014년 12.9%로 하락했고, 공제 감면액도 같은기간 1조7788억원에서 3조6023억원으로 증가했다며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사내유보금만 불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벌ㆍ대기업은 살찌고 나라 곳간은 비어가고 있다”며 “비과세감면의 대규모 축소와 최저한세율 인상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김관영 의원은 “46조원의 재정과 추경ㆍ재정보강으로 21조원을 풀고, 부동산 규제를 푸는 등 부양책을 총동원했지만 결과는 경기침체와 재정파탄”이었다며, “재정파탄특위를 구성해 최경환 부총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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