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조직권과 지방재정권 강화를 위한 국정감사 기대”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전공노 서울지역본부 서울시청지부(지부장 김경용)는 보여주기, 호통치기로 일관하는 소모적 국정감사를 반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청지부는 책임만 있고 권한 없는 지자체를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동떨어진 정치 이벤트 국감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용 지부장은 “고작 하루 보여주기 국감이란 비판 이면에는 국감 1개월 전부터 폭주하는 자료 요구와 국감 전날까지 쏟아지는 질문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은 죽을 맛”이라며 “국회의원 국감에 임하면서 지방자치의 실정을 모를리 없고 실제 모른다면 국정감사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 20년 앞에 국감은 좀 더 성숙되어야 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국회차원의 노력을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청지부는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보하려면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이양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청지부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대 2의 구조에서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논할 수 없다며 OECD 권고기준 6대 4 수준에 부합되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면서 소속 공무원들의 삶의 질이 어떠하냐에 대해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청지부는 주택, 물가, 교육 등 상대적 비용지출이 큰 서울시를 포함 대도시 근무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 20~30년 재직공무원의 부채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대도시 근무에 따른 물가고, 주거비용, 자녀교육비 등 심각한 수준이다.

김경용 지부장은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국정감사, 그리고 그 소속 공무원들의 고충과 애환을 살피는 국정감사로 발전되지 않는다면 지방의회 행정감사에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본연의 국정감사로서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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