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산재보험을 신청해 받는 부정수급이 매년 되풀이되면서 산재보험금 누수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 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2만건 넘게 발생했고, 이로 인한 부정수급액도 1100억원에 달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근로복지공단의 최근 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2011년 208억, 2012년 225억, 2013년 228억원에서 지난해 416억원으로 이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5년 사이 가장 크게 부정수급액이 늘어난 것이다. 올해 6월 현재까지 부정수급 건수는 총 2만237건, 액수로는 1188억원이다.

부정수급을 유형별로 보면 허위로 산재보험을 신청해 타 간 경우가 대다수였다. 허위부정의 경우 부정수급 건수와 액수는 2013년 434건, 117억원이었으나 지난해 984건, 301억원으로 모두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환수액은 5년 간 396억원에 불과하고, 누적 환수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환수액과 환수율은 지난 2012년 각각 108억, 48%, 2013년 85억, 37%에서 지난해 80억, 19%로 급락했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