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이명박 정권의 비리 의혹을 함축하는 ‘사자방포’ 이슈가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검찰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현재 수사 착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자원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지만,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김현웅 법무장관의 사정 천명에 따라 현재 검찰이 공직 비리, 국가재정 교란행위 등 수사에 진력하고 있기 때문에 ‘사자방’에 대한 검찰의 수사행보는 현정권 임기가 끝나는 향후 2~3년을 계속 지켜봐야 알 수도 있다.

전직 총수, 전직 대통령의 친형, 복수의 정관계 인사가 사법처리대상이 될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는 포스코 비리는 22일 시작된 재판, 수사, 국정감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진풍경이 연출되면서 시끌벅적한 진상규명 태세로 돌입할 전망이다.

이번 국감에서 4대강과 관련해서는 16개 보(洑)에서 균열 등 부실 시공 징후가 나타났으며, 수자원공사가 시행한 5개 보에서만 261건의 하자가 발생했지만 아직 92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동원 의원은 부실 및 하자는 SK건설 83건, 현대건설 77건, GS건설 51건, 대림산업 50건이라고 밝혔다. 수자공은 이같은 부실 및 비리 가능성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최재성의원은 4대강 담합업체에 대한 대통령의 석연찮은 사면에 대해 지적했다.

대통령이 4대강 담합업체들을 특사 대상에 올렸지만, 조달청과 54건의 행정소송 진행중인데, 이는 재판이 계류중인 사안에 대해 사면할수 없다는 관련법률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과징금을 둘러싼 행정소송은 조달청이 아닌 건설사들이 낸 것이라 법적 다툼이 진행중인데 사면이 단행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자원개발 비리 의혹 검찰 수사는 1차 봉합됐지만, 의혹은 계속 제기된다. 산업은행이 이명박 정부시절 트로이카해외자원개발펀드에 투자했다가 날려버린 손실액이 1634억원에 달해 손실률이 50%에 육박한다는 김기준 의원의 지적이 있었다.

트로이카해외자원개발펀드는 MB정부 시절인 2009년 12월15일 산업은행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한 사모펀드(PEF)이다. 검찰은 앞서 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관련 펀드에 참여한 공기업, 금융기관에 대한 수사에 나섰지만 최근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이 부분은 쏙 빠졌다.

국감과정에서는 자원비리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언론중재위 제소건을 담당했던 이완수씨를 추후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는데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전해철 의원의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순옥의원은 문제가 된 볼레오 동광산의 새로운 채굴 장비 도입을 제안한 모 과장이 현지가 아닌 국내로 특혜발령된 것을 장비구입을 둘러싼 리베이트와 연결지어 분석하기도 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7개 국내 출자회사도 부실의 수렁에 빠져 총 누적 적자액이 1000억원에 달한다는 추미애 의원의 지적도 제기됐다. 자회사 연쇄부실화가 자원개발 사업 실패와 연관이 있는 것인지 주목된다.

검찰은 광물자원공사의 수천억 부실대출에 대해서는 아직 손대지 않았고, 석유공사와 광자공의 막대한 손실금의 행방이 정확히 어디인지, 누가 이 사업을 막후에서 지휘하고 부실로 이끌었는지 명확하게 밝혀내지 않았다.

최근 국민적 관심을 받는 포스코 전직 최고 경영진의 비리는 22일 포스코 협력사인 박재천 코스틸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필두로 재판과 수사, 국정감사가 중첩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방위사업 비리 의혹 역시 재판, 수사, 국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최소 수백억원대가 넘는 포스코 비자금 비리 의혹과 관련 아직 정준양 전 회장, 이명박 전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에 대한 수사가 남아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장에서는 정 전 회장 등 증인심문을 앞두고 구여권, 신여권, 야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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